법령 민사소송법 제4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7. 26. 자 2007마340 결정
  [가압류취소][미간행]
   가압류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다64810 판결
  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03.4.1.(175),806]
  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5. 30. 자 98그7 결정
  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][공1998.7.15.(62),1844]
  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다539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2(2)민,370;공1994.6.15.(970),165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5. 광주고법 1991. 3. 13. 선고 90나106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배당이의][하집1991(1),335]
   배당이의
 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

1986년

6. 부산지법 1986. 1. 15. 선고 85가합1682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건][하집1986(1),233]
  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건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
7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카1027 판결
  [청구에관한이의][집31(5)민,18;공1983.11.15.(716),1586]
   청구에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수출보험법

1975년

8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청구이의][집23(2)민,1;공1975.7.1.(515),8453]
   청구이의
   공증인법 민법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

1967년

9. 대법원 1967. 2. 23. 자 67마55 결정
  [집행문부여취소등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150]
   집행문부여취소등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